투자는 생존이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로 100만원을 낼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 누가 어떨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누구는 신고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시 신고가 의무화 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하여 2022년 6월1일부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노트한 지상권 관련사항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지상권 권리분석시 유의사항. (1) 경매시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음. (2)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함. (3)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기존 건물 등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함. (4) 담보지상권: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그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함. (대법원 1991. 3. 12 선고90다카27570호) - 지상권, 저당권 설정기관이 같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 있음. (5) 지상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구권은 없음. 2. 지료. (1)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을 약정한 때에만 지료를 지급함. (2)..

개인적으로 저당권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한 노트입니다. 1. 저당권. (1)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제 3자에게 처분(이전, 양도) 가능. (2) 제 3자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하거나, 다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음. 2. 근저당권. (1) 수시로 빌리거나 갚기로 계약했을 때 그 최고액만 등기함.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권리분석전에 실제 채권액을 파악해야 함. (2)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음. 근저당권의 확정 시기.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와 더 이상의 거래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 확정. -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분묘기지권 관련 사항들을 공부하면 배운 것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1. 분묘기지권 기초 사항. (1)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일단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함. (2)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3) 지료의 지급은 분묘기지권의 요소가 아님. (약정이 없는 경우 무상임.) - 단 약정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4) 봉분과 석물,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빈 땅까지도 범위에 속함. - 문중의 집단분묘는 보전, 수호, 묘 참배 등에 소요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 2. 분묘기지권 발생 유형.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2) 남의 토지에 주인허락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

부동산 경매시 현장조사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경매과정에서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현장조사 노하우 (또는 체크리스트) 14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점유자 정보를 파악한다. 부동산 경매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중 하나는 명도이다. 명도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직업, 연령, 가족구성 등 최대한 점유자를 알아야 추후 명도협의시 유리한 위치에서 임할 수 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을것 같아도, 현장조사를 통해 대항력의 허점 등 여러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유치권의 경우 점유자 정보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 ..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율 전체 현황. (표) 양도세율 전체 현황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 사항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출처: 연합뉴스)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출처: 머니투데이) (1-1)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 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는 경우, 주택면적의 5배까지 1가구 1주택의 범위로 보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양도소득세(양도세) 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참조 : 국세청 자료) 1.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때,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전체에 대해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게됩니다. 당연히,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는 법으로 정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은 부동산..

2020년 9월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정식명칭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 4% 에서 2.5%로 조정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조정되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라서 기준금리+2% 인 2.5%가 전월세전환율이 되지만, 추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전월세전환율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0%가 된다면, 전월세전환율 또한 2%로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요. 국토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4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월세인 반전세로 바꿀경우 월세가 67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변경전 전월세전환율인 4%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굳이 동사무소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려면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www.gov.kr/portal/main#none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리고 정보24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를 검색하세요. 메뉴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일이 찾으려면 귀찮으니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래 캡쳐화면의 아래에 있는 '전입신고' 를 클릭하세요. (하단 신청서비스 항목의 일..

2020년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3법 첫번째 : 계약갱신청구권.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차 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에 대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 4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받게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