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고자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명 시장경제원리인 가격에 의한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도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쟁이야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수요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정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 산식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택지비에 택지비가산비를 더하고, 여기..